트럼프 정부의 상징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보호주의 정책인데요. 그런 만큼 그 어느 통계보다 무역통계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던 1월 무역통계가 발표됐는데요. 2008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적자폭이 최대로 확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최후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게리 콘 위원장마저 사임함에 따라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과 환율조작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초미의 관심이 됐던 미국의 1월 무역수지가 발표됐는데요. 먼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1월 무역통계, 트럼프 정부 가장 주목
-1월 무역적자 566억달러, 9년만 최대 폭
-수출 부진 속에 수입 더 증가 ‘질적 악화’
-중국 등 주요 교역과의 적자폭 더 확대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강화될 듯
1월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외정책, ‘America First’ 추구
-트럼프식 보호주의 목적, 무역적자 축소
-교역국별로는 대선 기간부터 중국 겨냥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오히려 확대
-1월 대중국 무역적자, 15년 9월 이후 최대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면 피터 나바로 교수와 같은 중국에 대한 강경파들이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을 맡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정부 내 ‘국내파’와 ‘국제파’ 간 갈등
-국내파, 피터 나바로와 윌버 로스 등이 중심
-국제파,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주도
-출범 1년차, 국제파가 득세->통상압력 완화
-출범 2년차, 게리 콘 사임, 나바로가 주도할 듯
1월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피터 나바로가 전면에 등장라면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WTO, NAFTA 등 기존통상질서 재점검
-4월 환율보고서 환율조작 지정 늘어날 듯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 주목
-미국산 애용운동인 ‘BAA’ 강화 정도 관심
-신무역통계 방식과 호혜세 도입 명분 강화
말씀하신 그 어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먼저 기존통상질서를 재점검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점검할 것으로 보입니까?
-자유무역질서, 미국 ‘국익 확보’보다 ‘희생’
-WTO, TPP 등 다자 채널은 대부분 탈퇴
-NAFTA 등 지역블럭은 근본부터 재점검
-FTA등 쌍무협상 선호, 기존 것은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지압력 높아질 듯
다음달에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 내용이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중국과 독일 등의 환율조작 비판
-달러 강세보다 약세를 선호한다는 발언
-나바로 국장, 교역국 무역적자 비판
-4월 보고서, BHC보다 종합무역법 근거
-한국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근거 많아
1월 무역통계 발표 이후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것이 과연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88년 종합무역법, 기존 통상법 통합
-동 법과 보고서 의거, 환율보고서 발표
-3월말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표
-불공정과 환율조작국, 슈퍼 301조 발동
-슈퍼 301조 경험한 중국과 한국이 주목
트럼프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BAA 정책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BAA는 무엇입니까?
-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 ‘잃어버린 시기’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은 ‘애국심’
-33년 미국산 제품만 쓰도록 ‘BAA’ 제정
-보호주의 무역법인 ‘스무트-홀레이' 제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이 법에 포함돼
이번 1월 무역퉁계 발표된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통계 방식인데요. 도입될 명분이 생긴 셈이지 않습니까?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BPM6’로 산출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내 유입->수입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밖 반출->수출
-트럼프 신무역통계 방식, 이중적 잣대
-수입은 IMF 방식 적용, 수출은 신기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초미의 관심이 됐던 미국의 1월 무역수지가 발표됐는데요. 먼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1월 무역통계, 트럼프 정부 가장 주목
-1월 무역적자 566억달러, 9년만 최대 폭
-수출 부진 속에 수입 더 증가 ‘질적 악화’
-중국 등 주요 교역과의 적자폭 더 확대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강화될 듯
1월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외정책, ‘America First’ 추구
-트럼프식 보호주의 목적, 무역적자 축소
-교역국별로는 대선 기간부터 중국 겨냥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오히려 확대
-1월 대중국 무역적자, 15년 9월 이후 최대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면 피터 나바로 교수와 같은 중국에 대한 강경파들이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을 맡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정부 내 ‘국내파’와 ‘국제파’ 간 갈등
-국내파, 피터 나바로와 윌버 로스 등이 중심
-국제파,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주도
-출범 1년차, 국제파가 득세->통상압력 완화
-출범 2년차, 게리 콘 사임, 나바로가 주도할 듯
1월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피터 나바로가 전면에 등장라면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WTO, NAFTA 등 기존통상질서 재점검
-4월 환율보고서 환율조작 지정 늘어날 듯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 주목
-미국산 애용운동인 ‘BAA’ 강화 정도 관심
-신무역통계 방식과 호혜세 도입 명분 강화
말씀하신 그 어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먼저 기존통상질서를 재점검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점검할 것으로 보입니까?
-자유무역질서, 미국 ‘국익 확보’보다 ‘희생’
-WTO, TPP 등 다자 채널은 대부분 탈퇴
-NAFTA 등 지역블럭은 근본부터 재점검
-FTA등 쌍무협상 선호, 기존 것은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지압력 높아질 듯
다음달에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 내용이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중국과 독일 등의 환율조작 비판
-달러 강세보다 약세를 선호한다는 발언
-나바로 국장, 교역국 무역적자 비판
-4월 보고서, BHC보다 종합무역법 근거
-한국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근거 많아
1월 무역통계 발표 이후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것이 과연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88년 종합무역법, 기존 통상법 통합
-동 법과 보고서 의거, 환율보고서 발표
-3월말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표
-불공정과 환율조작국, 슈퍼 301조 발동
-슈퍼 301조 경험한 중국과 한국이 주목
트럼프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BAA 정책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BAA는 무엇입니까?
-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 ‘잃어버린 시기’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은 ‘애국심’
-33년 미국산 제품만 쓰도록 ‘BAA’ 제정
-보호주의 무역법인 ‘스무트-홀레이' 제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이 법에 포함돼
이번 1월 무역퉁계 발표된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통계 방식인데요. 도입될 명분이 생긴 셈이지 않습니까?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BPM6’로 산출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내 유입->수입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밖 반출->수출
-트럼프 신무역통계 방식, 이중적 잣대
-수입은 IMF 방식 적용, 수출은 신기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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