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타워크레인 붕괴 등 잇따른 사고로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신축건물이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근로자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제기됐다.
이어 3월 2일에는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산업 안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 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청, 발주처 책임 및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및 구상권 폐지 등 안전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를 이를 산업재해라 칭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 사고를 당한 경우를 말하며, 보통 업무상 재해로도 알려져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산업재해소송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후 업무 과실을 가리는 등 과정에서 고용주-근로자 간 산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당사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종합법률법진 최정예 산재보상드림팀, 산재소송 법률 조언은
산재소송은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소송 준비에서 보상을 받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법적 규정과 명확한 보상 과정 및 금액 등 처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난다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손배 책임을 묻는 등 법적인 구제 방안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산재 근로자의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종합법률법진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박용일 고문과 뜻을 합쳐 산재보상드림팀을 꾸렸다. 의뢰인 산재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온 결과다.
한용호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게 된 근로자는 사건 전후 정황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때문에 변호사는 근로자의 산재피해가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면밀한 상황 조사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과 의학 분야를 넘나들며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용호 변호사는 산재소송을 100여 건 가까이 진행하며 대한 변호사 협회 산재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은 산재전문변호사다. 그는 "산재 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변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 며 "근로자 산재의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도 포함되고 산업재해 범위도 광범위 하므로 의뢰인 상황을 세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산재보상드림팀 박용일 고문 역시 산재 소송에 깊은 인연이 있다. 30년 동안 산재보상 사회적 연구에 참여하며 근로자가 합당한 산재보상을 받는 데 기여해 온 바 있다. 광산퇴직자 산재관련 정부부처 간담회나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며 산재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한용호 변호사를 `산재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러한 산재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종합법률법진 산재보상드림팀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마음으로 "발생원인 분석부터 보상, 그리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제공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조력자가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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