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종합)
문 대통령 "비리 드러났는데 소극처리 공공기관 책임자 책임 물으라"
靑,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 전원 직권면직 위해 산업부와 협의 시작
"확인된 만큼 법적 절차前 사실상 해고…소송으로 대항하면 맞춰 대응"
강원랜드도 예상하지 못한 청와대의 직권면직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즉,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
이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본인이 직접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와 인사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다시 한 번 채용비리 연루자를 엄히 문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전원 면직 조처와 관련,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한 뒤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강원랜드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즉 월급도 받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 직권면직 조치와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조처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자 등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부정합격자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 연합뉴스
문 대통령 "비리 드러났는데 소극처리 공공기관 책임자 책임 물으라"
靑,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 전원 직권면직 위해 산업부와 협의 시작
"확인된 만큼 법적 절차前 사실상 해고…소송으로 대항하면 맞춰 대응"
강원랜드도 예상하지 못한 청와대의 직권면직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즉,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
이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본인이 직접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와 인사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다시 한 번 채용비리 연루자를 엄히 문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전원 면직 조처와 관련,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한 뒤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강원랜드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즉 월급도 받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 직권면직 조치와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조처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자 등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부정합격자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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