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이 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톨령은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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