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게적 의무화

내년 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16말 현재 총 185개사, 연결 기준)은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내용을 공시해야하고,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됐지만, 자율공시 사항이다 보니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17말 기준 756개사)의 9.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공시를 한 기업도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지배구조 공시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세분화 하고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현황 공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