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베 폐쇄' 추진 반대 "표현의 자유 후퇴행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보수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베 폐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글에서 나경원 의원은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며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3일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국이 그간 일베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이를 사이트 폐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사진=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