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4조원 내외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진 차관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22.7%로 청년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고 느낄 정도"라며 "오는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39만명이 추가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그 중 14만명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과제 대응의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 등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은 세제지원, 규제개혁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에도 담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별도의 국채발행이나 올해 초과세수 활용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만을 활용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은 취업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및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술혁신, 생활혁신창업 지원 등으로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선취업-후학습 지원, 4차 산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에도 힘이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역대책으로는 고용위기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량이 모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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