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증권거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삼성증권 사태, 현재 상황과 함께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해당 사건을 취재중인 증권부 신인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삼성증권에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주에 대해서 지난 6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실수로 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주식 1천주를 입고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국책은행도 아닌 일반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찍어냈고, 이걸 유통했고, 결제까지 해 준 사태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진 가치를 쪼개서 투자자에게 나줘주는 증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한하게 늘리는 것도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무한히 늘릴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입니다.
<앵커>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볼까요. 우리사주 배당으로 잘못 입고된 주식만 28억주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의 전체 발행주식은 8,930만주입니다. 삼성증권 발행주식을 훨씬 뛰어넘는 주식이 전산상으로는 문제없이 발행됐고, 이 가운데 당일 시장에 팔린 주식만 해도 501만주, 시가 2,000억원 규모가 유통됐습니다. 일단 수습은 된 겁니까?
<기자>
삼성증권은 사고가 터진 당일 시장에 풀린 501만주 가운데 250만주를 회수했고, 장중에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대차계약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도 주문이 나온 주식을 산 사람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유령 주식’이 아닌 ‘실제 주식’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관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매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주는 식으로 상황을 수습했다는 게 일단 삼성증권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수습하지 못한 것이 있죠. 그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없는 주식을 유통한 적은 과연 없었느냐. 그래서 부당 이득을 챙긴 점이 과연 없었느냐 하는 시장의 불신입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좌관리 일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뜨겁습니다.
<기자>
네. 사고 이후 이번 사태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 하락을 노려 매도 주문을 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시장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일만에 17만명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공매도 의혹 사태 등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하면서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폐지 논란까지 불러온 건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을 공매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앵커>삼성증권을 공매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증권 거래 결제가 이뤄지는 시점은 2영업일 뒤, 그러니까 3일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규정에 따르면 실제 매수계약 이후 결제가 이뤄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삼성증권 사태에 비춰보면 10일 전까지 이 회사가 배당착오된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실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매도 주문을 낸) 직원 계좌에 당시 주식이 찍혀있는 이상은 공매도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이번 사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이런 사건이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초점은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혁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시스템 개혁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닐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부터 고쳐야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매도하려는 주식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으니 이 시스템부터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관리의 주체인 거래소가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고요. 4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증권사 시스템 점검에 나서고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과 삼성증권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단순 폐지가 아니라 현재 제도를 개선해, 누가 언제 팔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증권사를 통해 얼마만큼의 공매도 수량이 나왔다 정도만 공개되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소모적인 논란만 나오면서 결국 시장에서 만족할 수 없는 조치로 흐지부지되면 신뢰로 움직여온 증권 거래 시스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도 정확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삼성증권 관련 논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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