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6회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지난 주 일부 아파트 단지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라며 "하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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