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에도 3조원 이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지원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와 같이 직접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중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내년 3조 규모의 예산 편성을 검토 중으로 7월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중단하면 해고 가능성을 1년 연장한 효과가 나타난다며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13만원 인건비 지원만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문턱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4대 보험의 의무가입 조건 등은 여전히 걸림돌이고 높은 신청율 대비 낮은 집행률은 해결과제입니다.
현재까지 근로자 기준으로 160만명 이상이 신청을 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2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6월말까지 집행율이 낮을 경우 국회를 설득할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다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올해 13만원의 지원금은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늘어난 것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최소한 16% 이상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이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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