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을 제어하는데 활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장기 수익성과 투명성,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을 제어하거나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 장기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오는 7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려됐던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언젠가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논의가 제가 장관이 있을 때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연금제도 개선안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데 20년째 유지돼 온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또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다음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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