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는 규제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의 고충을 줄이고 약간만 손질하면 국민들에게 좀더 유익할 것 같은 규제들이 많았는데 현정부 들어서 이런 규제에 대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규제를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틀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이련주 규제조정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실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출연자>
네 국무조정실의 이련주 규제 조정실장입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규제 상황과 규제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 조정실의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이겠죠. 규제 조정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출연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이다.
근거법령으로는 1997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있고,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현재 총 24인이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로서 국무총리, 민간인(김지형 위원장), 위원은 정부는 기재부, 행안부 등 7개 부처 장관, 민간은 15인으로 구성됐다.
규제조정실의 실질적인 주요업무는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정부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정부 입장에서 편의주의적으로 규제가 만들어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의 입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자는 취지다.
불합리한 기존규제의 정비는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한다. 각 부처 규제개혁 실태점검 및 평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앵커>
오늘 다룰 이야기의 주제는 그러한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특히 규제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출연자>
지난해 9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이에 따라 규제혁신을 추진중이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혁신과 민생`으로 요약된다. 즉 4차 산업혁명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축이 있는데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가로막는 규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고 있다.
<앵커>
조금 전 말한 정부의 규제혁신 3대 분야 중 미래신산업 규제혁신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1.22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도 신산업 규제혁신에 대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업종간 융합으로 예측불가능한 양상이 전개되나, 규제체계는 특성상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현실과 규제체계의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최근 3륜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령은 자동차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원형핸들타입의 3륜 전기자동차는 분류체계에 포함이 되지 않다.
그러면 이는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소위 규제공백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혁신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없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전면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전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우선허용 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앵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즉 우선 허용을 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출연자>
먼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어 빨리 출시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규제는 현재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재의 규제체계상 허용이 않된다, 관련 규제가 없어서 출시를 못한다고 하면 정말 불합리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는 개념이다. 사실 네거티브 규제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사용해 온 용어다.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통상 법령에는 허용하는 것만 열거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법령에 금지하는 것만 열거하면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네거티브 규제다.
예를 들면 드론의 경우 과거에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비료/농약살포, 사진촬영, 산림/공원의 관측 등 정해져 있었다. 즉 그러다 보니, 나머지는 드론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규정을 네거티브규제로 바꾸어 국민생명과 재산, 보안/국방, 사생활 침해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었고, 과거 정부에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천건에 달하는 법령을 일제히 조사하였으나 성과가 크지 않았음. 그이유는 이렇게 바꿀만한 규제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이외에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의 개념이다.
즉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요체는 신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 그때 그때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속한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다.
<앵커>
드론을 활용한 예를 들어보면 네커티브 규제전환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사례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츨연자>
첫 번째가 포괄적 개념이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법령은 요건이나 기준이 한정적 열거적으로 되어 있어 신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 막히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령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해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즉시 포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보면 선박급유업이라는 것이 있다. 즉 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는 업종임. 그런데 LNG, 전기를 동력으로 다니는 선박이 나오고 있는데, 선박에 LNG나 전기를 공급하는 업종은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바꾸면 다양한 선박에 연료공급이 가능해진다. 이규정이 개정되면 연간 4.5억불의 LNG 연료공급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두 번째는 유연한 분류체계다. 현재의 기술수준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의 법령상 분류체계는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령상 분류체계에 `기타`라고 하는 혁신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법령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등 16개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최근에 빛을 이용한 설치 예술품에 협찬하는 광고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발전하고 있다.
이는 법령상 옥외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16개 광고 종류에 기타라고 하는 분류를 만들어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규정개정 없이 즉시 허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금지사항만 열거하여 열거되지 않는 사항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법령에 보면 대기오염을 물질별로 측정방식을 한가지씩만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오존은 자외선 광도법, 아황산 가스는 자외선 형광법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환경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행규정상 이를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측정방식을 삭제하여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앵커>
규제 개혁과 함께 꼭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실장님께서 직접 규제 샌드박스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자유로운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시간·장소·규모 등)하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금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였으며(`15.11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샌드박스`라는 용어에서 유래됐다.
드론 시범공역 성능테스트 허용 (국토부, 항공안전법)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고고도비행(150m 이상) 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로 인해,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시험 및 평가가 어려워 관련 기술개발에 애로가 발생한다.
현행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비가시권 비행이나 야간비행 등을 모두 허용할 경우, 불완전한 드론의 시장출시로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범위내에서 비행 규제를 일부 면제하여 성능 테스트 허용하도록 정비했다(항공안전법 제129조 5항 개정, `17.11월 시행)
또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위해, 1+4법 제·개정안도 발의했다.
<앵커>
역대 모든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취업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출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크게 보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기업의 일자리 프로젝트 지원, 진입규제 완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신산업 규제 혁파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는 신산업ㆍ서비스업 분야의 경쟁제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앵커>
실장님, 그런데 실제로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 대학 기숙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학생들이 최소한 주거 걱정은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출연자>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추진중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38건을 정비했는데예를 들어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도록 했다.
청소년수련원(189개)에 청소년, 법인 직장 단체만 숙박허용했고 낙후지역 재생 및 주민편의 개선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건의 145건 중 47건의 규제정비를 마무리했다.
관광특구(부산 용두산공원)의 도시공원내에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도 허용했다.
<앵커>
규제혁신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고 있으신지요?
<출연자>
규제혁신은 국민들이 풀기를 원하는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혁신의 기본은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지고 있다.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선추진단에서 기업 현장을 찾아가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고 일반 국민애로는 온라인 기반의 규제개선 건의 접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중이다.
신산업 현장 애로는 총리실 규제조정실에서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 총 32회의 현장소통을 통해 생생한 현장애로를 듣고, 건의된 91건의 애로사항 중 89건을 해소했다.
총리가 직접 소통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혁파를 추진중이다.
<앵커>
그런데 실장님, 국민들도 이러한 규제 개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규제개혁신문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제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대표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규제개혁신문고는 2014년도에 개설되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는 온라인 기반의 규제개선 건의 접수 창구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제안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매우 강력한 검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민들께서 규제관련건의를 하시면 3단계로 처리를 한다. 첫째 관계부처에 검토를 시키고, 둘째 검토결과가 미진하면 소명을 시키고 그럼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선권고를 한다.
또한 `답변실명제`를 운영하여 책임성을 강화해 새 정부 출범후 총 1,608건의 국민건의를 처리하였고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 등 민생관련 건의과제가 약 70%이상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들이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거목적외 사용금지`의 입주조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금지됐는데 결국 `공공임대아파트내에도 가정어린이집 운영` 허용했다.
현금급여수령자(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음식점 종업원 등)는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불가는 했는데 500만원이하는추정소득, 근무지 대표자의 소득확인서 등으로 대출가능토록 했다.
<앵커>
복잡ㆍ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규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규제를 유지해야만 이익을 누리거나 혜택을 보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연 규제확대와 규제완화의 조화로운 추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연자>
규제혁신 방향은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는 등 보다 큰 틀에서 규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다.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창작의 과정이자 결단의 과정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도 생각해야하고, 객관적인 비용과 편익비교, 사회적 가치의 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부담을 경감하는 규제차등화가 이루어지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생명,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생명ㆍ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ㆍ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혁신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소통강화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앵커>
조금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규제개혁이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더딘 진행을 보이는 것은 규제를 통해 누군가, 일부 기득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기득권 시스템의 보상 및 상충 문제는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이죠.
<출연자>
규제혁신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규제혁신의 효과에 대한 미래예측이 서로 달라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점, 호프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당시 음식점 매출 감소등을 이유로 보완 목소리가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구제혁신 수준은 어떤가요. 또 한국의 규제혁신에 대한 해외 평가는 어떻습니까?
<출연자>
한국의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비교적 짧은(1998~) 규제개혁 역사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OECD의 2015년 규제정책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개혁시스템이 35개국중 10위권 내외로 평가다.
2017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정부규제부담 순위를 137개국중 95위(이는 국내 기업 CEO 설문조사)였다.
2017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에서는 190개국중 4위며 또한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우리의 규제개혁 사례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많은 연구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향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민생과 혁신을 위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전략 및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신산업 분야, 일자리 분야, 민생분야의 규제혁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현장중심으로, 맞춤형으로,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앵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다만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의 손발을 얽매는 불필요한 요소를 개혁하는 것 역시 규제가 해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대한민국의 규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이련주 규제 조정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파워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