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규제완화·잡스법 도입해 혁신성장 촉진해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 20조원의 모험자본이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기업공개 주관, 유상증자 참여, 회사채 인수 등과 자산운용사의 벤처기업 신주, 메자닌, 하이일드 투자 펀드 등을 통해 지난해 혁신성장 부문에 대략 20조원의 자본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분류상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하더라도 14조5천억원의 자금이 혁신성장자본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회장은 "15조원에서 20조원 규모의 혁신자본 공급은 누적개념이 아닌 당해연도 순(net) 공급규모임을 감안할 때 의미가 있으며, 금투업계의 노력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수치"라고 평가하고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확대,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의 뒷받침과 금융투자회사의 노력이 결부되어 올해와 내년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규제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NCR 규제 등의 보완, 잡스(JOBS)법 도입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은 JOBS법 시행 3년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협회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연구해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회장은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투자정책서(IPS)와 디폴트옵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선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수익원 확보는 물론 국내투자자에 다양한 적정수익의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시 위험의 분산과 위기 대응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정확한 현장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국민과 정부, 국회 등의 인식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회장은 차별적 과세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에 대해 과도한 조세부담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세제 관련해서도 깊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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