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이는 손‥"포퓰리즘에 시장 망칠라"

<앵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반 시장적,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찮은데요.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 법안이 규제개혁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GB의 데이터와 200분 뮤료 통화를 제공하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내놔야합니다.

더구나 이 법안에는 2년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통신비 협의체가 이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나 요금 수준을 검토하도록 돼 있어 더 논란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독과점 불공정행위를하고 있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복지비용을 주주들 민간기업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나 재산권 보호라는 자본주의에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것"

통신요금과 관련된 이런 정부의 보이는 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5%로 할인율을 올린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물론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정책 등이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요금 폐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무리수로 평가합니다.

경제 관점으로 풀어야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다보니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잇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실제 통신사들의 이익 저하는 물론 이에 따른 5G 신규투자 축소 여기에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알뜬폰 사업자들의 사업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치적 잣대가 들어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사례는 비단 통신사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정부의 기업정책 대부분이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보니 재계의 볼멘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코 앞으로 시행이 다가온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정책 등이 대표적이며,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은 대표적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 했던 질 나쁜 사회주의(경제정책)의 전형이다. (유럽)북부의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은 시장의 자유는 주고 분배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시장에 들어가서 헤젓는 일은 안 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책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책시행 과정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더 귀 귀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