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역풍…갈 곳 잃은 서민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5-15 17:10  

    <앵커>

    정부가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가 시중은행 못지않게 강화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갈 곳이 없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 노 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저축은행을 방문했지만 헛걸음을 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알아봤는데, 높은 금리에 놀라 그냥 돌아온 겁니다.

    <인터뷰> 노OO 씨 / 자영업자

    “전에도 비슷한 중금리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정도 금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리가 1%만 올라도 벌벌 떠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지인한테 신세를 져야 하는 건가 고민하고 있어요."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중저신용자에게 평균 10% 내외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인데, 최근 정부의 규제로 이마저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총량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출 문턱이 시중은행 못지않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려다 보니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음성변조)

    “대출 총량은 규제돼 있고 이 안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대출할 수밖에 없죠. 시중은행 못 가는 분들이 저축은행에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갈 데가 마땅치 않으시죠”

    결국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상품만은 제외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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