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 경제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회복에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회복 속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재정수입 누진적 구조, 경기회복<재정수입<br />
-재정적자, 작년 6650억$->올해 8000억$
-GDP대비 국가채무, 위험수준 100% 넘어
-2023년에는 117%까지 급증, 국가파산 우려
경기회복에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경기회복 속 재정적자,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트럼프노믹스, 제2의 레이거노믹스로 분류
-래퍼 곡선, 비표준지대 세율인하->세수증대
-트럼프판 뉴딜 정책, 세수증대<재정지출<br />
-공급중시경제학->‘작은 정부’, 트럼프 ‘큰 정부’
경기회복에도 재정적자와 국채채무가 늘어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셧 다운’이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1976년 이후 셧 다운 18차례, 90년대 집중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셧 다운에 시달려
-국방, 보건, 우편 등 핵심 기능 이외 정지
-비핵심적인 업무는 정지, 연방공무원 휴가
-셧 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인 충격
-13년 10월 셧 다운, GDP 0.2∼0.6%p 둔화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미국경기 회복 속에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빠르게 상승, 3.09%
-인플레 압력증대, 연내 3차례 추가 금리인상
-demand fu11, 디플레 갭->인플레 갭 전환
-cost push,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수급요인, 트럼프 국채발행과 Fed 자산처분
대내적으로 경기회복 속에 재정적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속에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미국 무역적자, 직전년도비 10% 증가
-2월 미국 적자 576억$, 08년 10월 이후 최대
-올해 두달 간 1143억$, 대중국 적자 650억$
-달러 약세,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부작용
-인위적으로 적자개선 노력 없으면 더 확대
달러 약세 추진에도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 포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주력
-국별로는 중국, 한국 등 대미 흑자국에 집중
-1R 미국 500억$ 관세 부과, 중국도 맞대응
-2R 1000억$ 관세 부과, 중국도 맞대응 태세
-19일까지 지속될 2차 미중 통상협상 실랑이
-G2 간 관세전쟁 따른 ‘tariff tantrum’ 우려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와 수급 요인 그리고 관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10년물 국채금리 3.6%까지 상승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감안 투자포지션 변경
-증시에서 채권 ‘money move’, 비관론 고개
-달러 강세, 신흥국 자금이탈->6월 위기설
-한국 충격, 美금리 1%p->성장률 0.6%p 감소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만 대규모 외국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올 3월부터 10년 6개월 만 한미 금리역전
-정책금리, 미국 1.5-1.75% vs 한국 1.5%
-Fed 3차례-한은 1차례 인상, 0.75%p로 확대
-대규모 외국자금 이탈, 제2 외환위기 논쟁
-외환보유 충분, 제2 외환위기설, ‘인포데믹’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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