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금융산업 경쟁력 ‘뒷걸음’

<앵커>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정부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허둥대는 사이. 가상화폐는 물론 블록체인 시장 주도권까지 다른 나라에 뺏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ICO 전면 금지, 거래소 폐쇄 경고, 가상화폐 투자용 은행계좌 개설 정지.

지난 1년간 가상화폐 시장을 옥죄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한 일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골드만삭스와 나스닥, 시카고선물거래소 등이 투자하는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사설 도박장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유신 / 핀테크지원센터장

“시장이 크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해외 쪽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방향을 고려하고, 신산업으로 클 수 있는 제도화를 검토해야합니다.”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해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올해 1월 거래실명제 도입 이후론 관련 정책이 나온 게 전혀 없어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 가지 엇박자들이 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 돼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인 부분에만 맞춰있었습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폐쇄한다든지.”

지난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세계 주요국에서 제도화 초읽기 단계에 있는 추세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를 위한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관련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호 / 한국블록체인학회장

“전 세계 3위로 리딩그룹에 있었는데 이런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서 많이 일자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관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