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확산②]정부, 집값 잡으려다 가계부실 키운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깡통전세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규제가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가 줄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했고, 이어 전세가도 급락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전세하락의 또 다른 원인인 공급 과잉 문제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지만 앞으로 물량과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4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7천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 늘었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각각 28%와 83%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거래절벽과 공급과잉으로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진 부동산114 팀장

"2017년과 2019년사이에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역전세난과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낮아진 전세금 만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부실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체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기타대출 규모는 401조8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8%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매매거래도 뚝 끊긴 상황에서 전세가 하락으로 추가 대출 부담을 안게된 주택 소유자들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주택공급 조절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진유 경기대도시교통학과 교수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려면 근본적인 준공물량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조율, 인허가 물량을 잘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율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정부.

외상 치료에만 집중하다 더 큰 속병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