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 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회장은 혁신을 막는 규제개혁에 정부가 속도를 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매 정부마다 단골로 쏟아지는 규제 개혁 정책.
경제계도 다양한 규제 해소를 건의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40번에 가깝게 과제 말씀드렸다. 물론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풀어야 할 규제는 발굴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저해요인으로 정작 해결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의사와 환자간 의격의료의 경우 해외에 기술수출까지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소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 이미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있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박용만 회장은 시급한 규제를 성격에 따라 전문가 기구,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로 이원화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입법화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규제개혁이 시작부터 시행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박 회장의 건의에 대해 혁신성장을 위해 속도감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빠른 시간 내에 일부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시장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분위기와 그와 같은 내용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규제개혁 과정에서 피해보는 계층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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