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영업권 평가. 영업권 평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 후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영업권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밀 레시피를 가진 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많은 단골 손님을 보유하고 있다. 비밀 레시피와 높은 인지도, 충성도 높은 고객들로 인해 다른 음식점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 비록 비밀 레시피의 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어렵고, 높은 인지도나 고객의 충성도를 가게 주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음식점은 영업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음식점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영업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권 평가는 왜 해야 하는 걸까? 개인이 신규 설립 할 법인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면 법인은 매입한 영업권을 5년에 거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양도 금액 중 70%(2019년부터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세(개인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영업권 평가에 대해 알지 못해 단순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여 세금을 절감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업권 평가는 세무사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하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가 직접 평가할 경우 상증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 것 보다 작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영업권 평가액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후 받는 감정평가서가 세무서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방법으로 통한다.

영업권 평가에는 감정평가 외에도 세법, 기업회계 등의 전문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개별 전문가보다는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룬 전문 컨설팅 그룹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그룹 세이브택스 대표 회계사는 "영업권 평가는 절세의 폭이 클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전문성 있는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