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켜보자"…이중 삼중 규제에 관망세 확산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25 17:54   수정 2018-06-25 17:10

    <앵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금 폭탄'의 타깃이 된 다주택자가 몰린 강남권은 벌써부터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눈치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보유세 개편안의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54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셈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자 스탠딩>

    "보유세 개편안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 일대 중개업소는 찾는 손님 없이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데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려오는 전화는 시장 상황을 묻는 매도자들 뿐입니다.

    <인터뷰> 신만호 / 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퇴로가 막힌 상황이라…향후 정부에서 거래세 인하라던지 추가 보완책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이미 시행됐고, 보유세 개편안까지 나오자 거래가 아예 끊긴 겁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 서울 강남구

    "무조건 집 가진 사람은 죄인으로 몰고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빨리 사게 해준다는 환상을… 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돈을 훔쳐가는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 서울 강남구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얼었더라고요. 지인들 만나서 보면 '지금은 숨을 골라야 된다. 총알만 준비하자'고 해요. 공통적인 것은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강북도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마포,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고, 특히 서울 지역은 37% 이상 급감했습니다.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어 서울 등 수도권 거래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하반기에는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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