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국회, `경제특구정책` 대립
외국 투자기업에 토지임대 기간을 99년으로 늘려주는 이른바 `경제특구정책`을 두고 베트남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정책이 투자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는 투기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 기간을 70년으로 하고, 투자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환경성 등을 따진 뒤 30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베트남-EU, FTA 법률검토 완료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5일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법적 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양국 간 투자보호 협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딴안(Tan Ann) 베트남 산업부장관과 시실리아 말스트롬 EU 무역위원은 FTA와 투자보호 협정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FTA로 자국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재활용폐품 수입 점검 강화
베트남 관세청이 중고 철강, 플라스틱, 종이와 같은 재활용폐품 수입 시 환경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 일부 기업들이 재활용폐품을 수입할 때 다른 제품의 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관세청은 재활용폐품 수입 시 점검과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 국영 해운업체 비나라인 민영화 승인
베트남 정부가 국영 해운업체인 비나라인(Vinalines)의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민영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비나라인 자본금은 6억1,800만 달러로, 총 14억4백만 주에 해당됩니다.
민영화를 위한 첫 번째 주식 매각은 총 2억8,090만주 규모로 1주 당 1만동에 하노이 증권거래소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 대미 베트남 수산물 수출 타격 우려
미국이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여부를 이르면 다음달 발표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3월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5.39%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우를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 수가 30~40개로 줄고, 나머지 기업들은 수출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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