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재정분권 절실…부작용 관리 가능"

<앵커>

민선 7기 지방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도 속도감이 붙는 모습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은 시대적 숙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상생기금 도입 이후 강남북의 재산세 납부 규모가 최대 13배에서 4배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결국 재정 분권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실제 지방자치의 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정부가 재정도 넘겨줄 것도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기초단체들 5~6000억정도 재정규모가 됩니다. 반드시 의무 지출 해야할 거 빼고 나면 사실 그림을 그려 해볼만한 건 백억 정도입니다."

방만 지출과 지역 유지의 비리 등 재정 분권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강화가 지역 유지들 내지는 토호들의 난장판이 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가 부패 고리인 지, 어디가 비효울의 고리인지 뻔히 압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