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직무 대행 마저!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미중 간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뭔가 극적인 타결이 되지 않겠냐는 희망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고 관세전쟁의 전선이 미국과 중국에서 유럽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슈입니다만 우리 내부의 문제도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알려졌죠?

바로 국민연금 얘깁니다. 표류 중이었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결국 재선정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를 대행하는 분도 사의를 표명했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것도 문젠데 이젠 직무대행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총 운용규모가 635조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 결정이 바로 이 기금운용본부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1년 넘게 빈 자리가 이제 다시 사람을 찾아서 검증하고 임명하려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내정설이 돌았던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는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국민연금이사장이 불러서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주장이니까 국민연금 이사장의 반론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임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와 그런 만남을 했다면 이건 사리에 맞지 않는 처신입니다. 그러니 내정설이 돌고 정작 당사자는 다된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해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무슨 장차관도 아니고 정부 투자기관장도 아닙니다. 그저 공단의 일개 본부장일 뿐입니다. 물론 그 기능과 역할, 책임이 다른 자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막중하다 보니 이렇게 인선이 어렵고 잡음이 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 자리가 그저 돈 잘 굴리고 허튼 짓 안 하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운용전문가를 뽑으면 될 일을 어쩌면 너무 과도한 자격 요건을 두고 거기에 걸맞은 검증을 하다 보니 적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막중한 자리니 만큼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백을 두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몇몇 전임자들이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하기도 했고 그 결과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선발 과정에서 실력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거고 직무를 수행할 때도 외풍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저 그냥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선발하는 그 절차 그대로 지원받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뽑고 절차상 하게 되어있는 검증해서 임명하고 취임 후에는 절대 필요 없는 간여를 하지 말고 제대로 감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러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번 임명 절차와 같은 잡음이 계속되면 아마 금융권에선 이 자리 채울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유능하고 윤리적인 분은 그 자리 가지 않을 겁니다. 불과 2년짜리 자리에 연봉도 민간 운용사에 비하면 초라하고 열에 여덟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많은 경우 송사에 시달리는 이 자리를 좋아 라고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기금 운용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만 그 사람은 운용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기능토록 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맞는 사람에게 너무 큰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기금 운용 조직의 독립을 포함한 구조의 혁신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