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내 신혼부부 입주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에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에서 10만호로 물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도 모든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입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임대주택 27만실이 공급되고,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6만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가 혜택을 입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영 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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