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률사무소PNS를 `의정부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법률사무소PNS의 대표 박성민 변호사는, "그동안 의정부 지역 내의 이혼·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법률사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한 것이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며 "특히 이혼, 형사사건의 경우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의뢰인들에게 높은 승소율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소비자만족 1위의 영예를 얻었다. 의정부 지역주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첨예한 법적공방이 오가는 형사사건, 신속한 대응 중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형사범죄는 1,005,689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1,94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772.3건에 비해 10여 년 동안 13%나 증가한 것이다.
형사란,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과의 첨예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은 피의자와 수사기관 중에 누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기소여부 또는 최종적인 형벌과 형량에 있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라면 경찰 출석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박성민 변호사(법률사무소PNS 대표)는 "실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단서나 증거를 놓친 채 재판 기일이 다가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된 조력을 활용하지 못해 과중한 처분을 받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재판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며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역량이 재판의 판도를 가를 정도로 큰 역할을 하므로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부부 유형에 따라 이혼소송도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이혼 건수 10만 6,000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3만 3,100건으로 31.2%를 차지, 4년 이하인 부부가 22.9%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신혼이혼, 황혼이혼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신혼이혼과 황혼이혼 모두 일반적인 이혼 절차를 치르지만, 그 양상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신혼이혼의 경우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
박성민 변호사(법률사무소PNS 대표)는 "양육권의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의 상황, 재산상태, 양육환경은 물론 자녀의 의사와 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한다."며 "부모 중 누구의 양육을 받아 자녀가 올바른 복지를 받으며 살 것인가가 관건이며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덧붙여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가 많아 이혼 시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며 "다만 혼인기간이 오래되어 공동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서로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더 받으려고 하는 갈등이 예상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송을 끌어가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PNS는 경기 의정부지역에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소송과 성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형사소송을 전담하는 이혼·형사 전담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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