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평 모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 아파트관리원, 검침원 등 35만명을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1만5500여명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한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35만명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확대되는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2,000명, 간호직 공무원 3,50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자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이들의 재산 기준도 현행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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