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땜질식 처방' 방지 로드맵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용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을 비롯해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세대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하고 실행해 국민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했던 고갈 시점(2060년)보다 앞당겨지는 것을 늦추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쯤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인상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정책적 부담감이 큰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 3.9% 인상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열고 스트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민간전문가로 구성) 설치,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행사 여부 결정, 점검 등을 통해 독립성 투명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기업가치 훼손를 비롯해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의결권 행사를 적극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