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 각 지역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의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민생규제 혁신에 본격 나섭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25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옴부즈만은 10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9개 도청과 연달아 토론회를 잡은 상태입니다. 토론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생생히 청취, 현장에서 원하는 해결책을 직접 찾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 드론시험장과 교육공간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서해 야간운항제한 규정 완화 등 12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 고질 규제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규제 애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옴부즈만은 또 한국행정연구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해 탄력화·유연화하거나 지자체에 위임 범위를 넓히는 작업도 하반기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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