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OECD의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의 2배가량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를 항목별로 보면 ▲ 재산세 9조3천억원 ▲ 종합부동산세 1조4천억원 ▲ 상속세 1조9천억원 ▲ 증여세 3조1천억원 ▲ 등록면허세 1조8천억원 ▲ 증권거래세 4조7천억원 ▲ 취득세 20조1천억원 ▲ 기타 6조3천억원 등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는 68조원으로 OECD 평균(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는 60조2천억원으로 역시 OECD 평균(20%)에 미치지 못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작은 데에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 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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