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이 진짜 국민들의 '집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주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서 경영참여 허용 등 권한은 늘었지만 어떻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 요구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할 길이 열렸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앞서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를 최종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부분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진중하게, 사회적인 여론을 많이 수렴해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두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심각한 사안의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과 관련해 대기업 계열사인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면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따른 가점을 주기로 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박경종 한국투신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
"결과적으로는 성과, 아웃퍼폼이 좋은 회사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지 도입했다고 해서 돈 맡기고 아니면 안 맡기겠다고 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더욱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기본적으로 실력 키우고 독립성 키워서 우려 불식시키면서 가야하는 게 기본인데.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이 있느냐 묻는다면 (글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600조원을 굴리는 공룡같은 덩치에도 정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한 본부로 돼 있어 정치권 등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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