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북한 석탄 수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지요.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 UN 안보리 제재
-북한 무기와 석탄 수입국, 제재국 상응 조치
-남한, 두 차례 걸쳐 24000톤 석탄 수입 확인
-남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방침
-미국과 UN, 석탄 수입과 함께 불가방침 확인
UN이 북한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UN 안보리 제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위반 사례 백태가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위반 사례 급증
-예맨, 시리아 등 테러 적성국 무기 수출
-핵무기와 ICBM 개발프로그램 중단 안해
-석탄, 철강 등 수출금지 품목 계속 수출
-금융거래 회피, UN안보리와 미국제재 무색
남한의 북한 석탄 수입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제재를 받을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UN제제 위반, 국가와 관련 대상 모두 제재
-관련 기업과 금융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은행, ‘뱅크 런’ 우려
-미국, UN제재와 별도로 자국법 의거 제재
-강경론자,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 남한도 제재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와 ‘바세나르 체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대기업 및 개인 제재
-바세나르 체제, 핵과 생화학 거래 금지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 다국적 제재
-바세나르 체제 활용 북한 핵 제재 관심사
이번에 북한처럼 UN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과거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정 위반, 미국 강력한 경제제재
-하루 70만배럴 밀수출, 주변국 동반 제재
-IS의 급진적 테러, 미국과 UN 동반 제재
-IS 원유 반값 수출, 주변국 기업 밀수입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국제금융시장 격리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요. 경제적으로도 가뜩이나 악화일로에 있는 대외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2016년부터 국가신용등급 정체된 상황
-같은 해 8월 S&P 상향 조정이 마지막
-국가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전망도 정체
-MSCI,, 2008년부터 선진국 watchlist
-15년 연례점검,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매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험, 금융위기 이후 비중 낮아
-하지만 미국과 UN 제재 때 사정은 달라
-실물경기 침체, 중진국 함정 우려 주목
-환율,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 우려
-금리, 한미 간 금리 역전 연내 1%p 확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 공식적인 입장 없이 ‘조사 중’ 밝혀
-미국과 UN, 남한 정부의 진의 파악 노력
-일부 강경파, 남한도 북한과 동일한 제제
-종전의 경우 액면 그대로 밝히는 것 최선
-남북관계와 관련 주식, 중대한 고비 맞을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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