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가 늘었지만 기업과 정부가 외면했고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대처가 굼뜬 사이 총 6,000명 이상 피해를 보고 1,3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작년에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께 사과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지난 1년의 노력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고, 천식 등 지원범위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시효(20년→30년)를 연장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법도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도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 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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