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붙인' 복지부...민심·재정 다 잃을 판

<앵커>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느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지난 주말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난 여론에 혹 떼려다 혹만 붙인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를 막으면서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휴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은 자문안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을 떠보려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일부를 언론을 통해 흘렸다가 되려 '역풍'을 맞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한발 뺀 겁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일부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1,700여건이 넘어섰으며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보험료 인상, 지급시기 연장 등은 당장 고갈 시기를 늦추는 땜질식 처방일 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월급에서 강제로 떼는 징수 방식에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그리스도 연금을 방만하게 주다가 정부 재정이 완전히 디폴트 되고...지급 보장이 된다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금급여를 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 보충 방안만 찾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보다는 지급액이 많이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재정안정화 보다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초연금에만 몰아주고 국민연금은 자기 소득에 대해서 받는걸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5월까지 수익률이 0.49%에 그쳤을 정도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폭 넓은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