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지급 사태와 관련해 해당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사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삼성·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건 감독당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복성 검사로 오해 받는 건 조심해야 하지만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있을텐데 이를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송과 제재·검사를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장은 특히 "보험사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며 "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선 "아직은 논의 단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은행 등에 비해 보험은 소비자가 수익률을 알기 굉장히 어렵다"며 "앞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의 수익률이 각각 얼마인지 비교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부작용이나 소비자 보호, 건전성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찾아 뒷받침하는 게 금감원의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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