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들이 좋아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 A)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이격거리 규제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약 100곳이 조례나 예규(지침)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로·주거지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100~1,000m 이상 떨어져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환경부는 산림 훼손을 이유로 경사 15도 이상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가뜩이나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규제까지 강화되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한화큐셀이나 OCI 등 태양광 관련 국내 대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큐셀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해 규모가 작은 임야태양광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 OCI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 비중이 적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중·소규모 태양광업체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미국이나 독일 등 태양광 산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가격은 그들보다 1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조량이 많고 전기·송배전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당 지역 국가들은 원자력이나 석탄 등의 원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구축 비용이 저렴한 태양광발전소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7차 전력개발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태양광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은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한국경제TV `K-VINA(케이비나)비즈센터`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동안 베트남 경제도시 호찌민과 붕따우를 방문하는 시찰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찰단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태양광 발전과 전기·전력사업 강연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금융·법무·부동산 전문가 강연과 유망 산업단지·부동산·창업 현장 방문, 현지 성공기업 방문·사례연구 등도 마련됩니다.
시찰단 참여는 K-VINA비즈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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