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부재정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보다 1.43배 비싼 수준으로 통행료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재정 대비 2018년 1.43배에서 2020년 1.3배,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 크게 나는 천안논선(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 통행료를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동원해 인하합니다. 재구조화 방식은 투자자를 교체하면서 운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줘 통행료 가격을 낮추는 대신 장기간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울러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출자자지분과 자본구조 변경 후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자금재조달`을 활용해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통행료가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은 서울외곽(1.1), 부산울산(1.18), 용인서울(0.86), 서수원평택(1.17), 평택시흥(1.04), 수원광명(1.18), 부산신항(1.19), 인천김포(1.13), 안양성남(0.95), 옥산오창(1.07)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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