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SOC'에 12조 투입

<앵커>

정부가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전통적 SOC가 아니라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도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충격적인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SOC 예산 축소를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도 둔화되면서 정책을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통적 토목 SOC는 계속해서 구조조정 하겠다. 다만 이런 SOC들이 지역 일자리 영향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 조정을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전통적인 SOC 대신 정부가 선택한 건 바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입니다.

모두 1조1천억 원을 들여 전국 어디에서든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을 1개씩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스마트 시티 기반 구축에 1조5천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 2조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합니다.

이 같은 '생활 SOC' 확충에 정부 예산만 8조7천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조 원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생활 SOC 투자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생활 SOC의 사업범위를 '소규모'로 국한하면서 정작 삶과 직결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SOC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도서관은 복지에 가까운 부분이고... 기초적인 SOC들, 국민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노후화된 교통시설이나 물, 상하수도, 통신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눈을 감는 데 감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생활 SOC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