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8일 문재인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 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8일 문재인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8일 문재인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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