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옥죄는 부동산정책①] "매매·전세 다 막혀"…실수요자 잡는 대출규제

<앵커> 정부가 어제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죠.

당장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진 세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너무 올라 내집마련을 포기한 A씨 부부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을 간신히 넘지만 대출 없이는 전세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섭니다.

[인터뷰] A씨(맞벌이 부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자산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전세자금이 없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되는거죠. 아기도 얼마 전에 태어났고..”

정부의 이번 규제는 한도가 많이 나오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세입자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주택에 갭투자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정작 물려받은 자산이 많고 소득은 적은 부부라면 정부 규제를 비웃듯 대출로 갭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 수준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카드로 대출을 옥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주택자에 전세금 대출해주는 건 그렇게 많이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가격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걸 규제하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잖아요. 갭투자 라든지 이런 건 점점 더 어려워졌잖아요.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재건축 이주자들도 고민입니다. 이미 이주비 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틀어막는 규제대신 부양가족 수나 자산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정도를 차별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분별없는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를 겨누는 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