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불법 리베이트 ‘유혹’...신뢰 추락 불가피

<앵커>

앞에서 보신 대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복제약 난립으로 인해 고질적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릴 때마다 제약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편법 영업의 실태는 어떤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송민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서 탈락한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

석 달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입니다.

같은 달엔 유명 제약회사 자회사의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가천대 길병원 의사 10여 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최근엔 임플란트를 구매하면 치과용 합금 재료를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거래소 상장 치과기자재업체와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롯해 '삼진아웃제'와 '김영란법'까지 적용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정노력에도 리베이트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제약 위주의 제약업계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0억 원이상 매출을 올린 토종 신약은 7개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 제약사들이 복제약 매출에 의존하다 보니 리베이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별화가 어려운 복제약을 팔기 위해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병원 의료진에게 뒷돈을 줘서라도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복제약의 경우도 임상시험 대상 품목처럼 제조 허가와 품목 허가를 분리하는 전문화 작업을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유인이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윤택 /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과당경쟁을 완화시키기는 부분은 공동생동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복제약의) 품목허가와 제도 허가를 완전히 분리해 품질만으로써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즉 CMO 위탁 생산을 활성화하는 기전도 병행해야..."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출이 나오지 않은 기형적인 국내 제약산업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