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옥상옥 만들기 급급

<앵커>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정책의 실패를 가리키면서 출범 초기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장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하나 추가했다고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전분기 대비 반 토막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설비투자는 5.7% 감소하며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난 7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102.6으로 1년 만에 1.3% 줄었습니다.

감소폭도 확대되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정책의 근본적인 잘못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1.0% 감소했고 소득 분배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23배 차이를 보였는데 2008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오류의 수정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옥상옥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위원회라던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조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 오만이다. 정책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의 페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서민층에 드리워진 소득주도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