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OECD 전망…트럼프와 모디는 웃고 시진핑과 문재인은 운다.

입력 2018-09-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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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기가 2009년 2분기 이후 무려 10년 동안 성장세가 지속됐는데요. 올해 하반기 이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상향 조정만 하던 종전의 추세에서 벗어나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OECD 전망에서도 경제권역별로 개별 국가별로는 성장률의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 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됐는데요. 지난 5월부터 지속돼 왔던 우리 경제 내부에서 지속돼 왔던 경기논쟁도 판가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됐던 국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의 경제전망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OECD CLI,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지속

    -OECD CLI, 6∼9개월 이후 경기예측지표

    -5월, 올해 세계경제 3.9%->3.8% 첫 하향

    -9월, 올해 3.8%->3.7%, 내년 3.9%->3.7%

    -다음달 발표될 IMF 경제전망도 하향 조정

    말씀대로 올해 하반기 들어 OECD를 비롯해 대부분 예측기관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트럼프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

    -트럼프 보호주의, 1R-동북아국, 2R-우방국

    -시진핑 신챵타이 성장전략, 6%대 중속성장

    -Fed의 금리인상,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

    -영국의 탈퇴로 EU 앞날에 대한 부정적 시각

    경제권역과 개병국가별로는 성장률의 차별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지 않습니까?

    -선진권과 신흥권 간 차별화 현상 심화돼

    -선진권-성장률 유지, 신흥권-성장률 하향

    -같은 경제권에서도 개별 국가 간 차별화

    -선진권, 미국-성장 지속, 유로권-성장 둔화

    -신흥권, 인도-고성장, 위기국-큰 폭 하향

    역시 이번 전망에서도 관심이 됐던 국가는 미국인데요. 오늘도 다우와 S&P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OECD는 미국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선제 대응 Fed 통화정책, 위기 극복 큰 역할

    -거시정책, 고용창출 우선 국민경제생활 안정

    -산업정책, 제조업 부활과 4차 산업육성 균형

    -대외정책, 리쇼오링과 미국 국익 우선적 확보

    -트럼프노믹스, 감세 등으로 경제의욕 고취 가세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인도 경제를 좋게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내년에는 중국보다 1%p 높게 전망

    -내수 좌우, 4년 후 인도 인구가 중국 추월

    -전체 인구의 50% 이상 25세 이하 젊은 층

    -4차 산업혁명 등 신흥국 중 가장 적합국

    -수출비중 28%, 미중 간 마찰 등에 안전지대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이 언제 끝날 것이냐도 이번 OECD 전망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침체

    -Fed 금리인상과 신흥국 대응미숙, 위기 지속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 실물경기 본격 영향

    -아르헨티나, 올해 3.9%p->내년 2.5%p 하향

    -터키, 올해 1.9%p->내년 4.5%p 대폭 하향

    지난 5월 이후 우리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놓고 경기논쟁의 발단을 제공했던 것이 OECD 전망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5월 IMF 필두로 OECD, 한국경기 둔화 우려

    -김광두 교수, ‘침체론’에 이어 ‘위기론’ 제시

    -이주열 총재, 긴축발작 우려 등 여건 불안정

    -청와대와 기재부, 침체우려 성급하다고 반박

    -9월 OECD, 올해 3%->2.7%, 내년 3%->2.8%

    이번 OECD 전망에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한국 경제 대해 정책권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목입니까?

    -한국 경제, 경기부양 정책수단 여지 적어

    -부동산 등 억제정책, 부양기조 전환 어려워

    -통화정책, 미국과 금리 차 확대-인상 필요

    -기업과 산업정책, 규제 강화로 경제의욕 약화

    -외환정책, 외환거래내역 공개 ‘개입’ 쉽지 않아

    -OECD, 유일하게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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