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갈등의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최근 신흥국 통화 및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l 최근 미국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달러가치는 오히려 하락. 이는 실질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무역갈등을 일으켜 신흥국들을 긴장시켜도 미국으로 돈을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노출하는 것. 이로 인해 신흥국 통화가치 및 주가도 바닥에서 조금 반등.
- 특히 미국이 세금감면,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향후 인플레가 더 빨리 발생하여 실질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l 리만사태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의도한 것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 그런데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수혜.
- 2016년부터 미국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선회하며 이기주의로 돌입. 즉 돈이 풀려 신흥시장까지 넘쳐 흐르면 인플레로 인해 부의 효과를 오래 즐기기 어렵다는 것. 그 때부터 이기적으로 자금을 미국으로 모을 생각. 미국은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인상의 부담을 극복하겠다는 계산
-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급소를 만듦. 이기적인 성장이 예상외로 인플레를 만들어 금리를 빨리 올릴 경우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도 부채를 잔뜩 키운 상태에서 이자 부담. 그러면 기업의 de-leverage로 인한 자사주 매각이 증시에 부담. 즉 부의 효과는 소멸.
l 결국 이기적인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화해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 이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확대되며 증시 반등. 특히 신흥시장의 안도랠리가 더 두드러질 것.
2. 미국의 갈등 분위기 조성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하는 모습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신 냉전시대로 가는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l 화해와 냉전, 지금은 그 갈림길.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구체화 (아베노믹스의 허용). 2016년부터 시작된 이기주의도 그 연장선.
l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국방, 투자에 이르기까지 협조하는 모습. 지난 주 목요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제트기와 미사일을 샀다고 발표 (함께 군사훈련). 미국은 이것이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경고. 무력보복을 언급.
l 중국은 미국국채를 팔아 미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킬만한 자신감은 없음. 괜히 달러만 잃고 중국의 환율만 불안해질 수 있음. 그런데 미국 내 인플레 발생으로 인해 스스로 채권의 실질수익률이 떨어지면 중국정부가 미국국채를 약간만 팔아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미국의 급소를 건드릴 수 있음)
- 그럴수록 미국은 가장 압도적인 무기를 쓰려할 것(=군사력/ 중국의 100배). 북미관계(남북 경협주)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 (불확실성)
l 이 경우 미국의 국방주 수혜 (Lockheed Martin, General Dynamics). 설령 화해모드로 간다 해도 이런 국방주는 장기적으로 안정 성장. 국방예산규모가 줄 경우 단기적으로 국방주 이익에 차질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수출로 상쇄할 수 있는 능력. 장기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독과점 사업.
3. 한미FTA 개정안에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양국간 win-win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l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계속 줄어 작년에 9조원 정도에 불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 및 기계류 수입을 늘려왔기 때문. 오바마 정부 때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은 이렇게 대등한 무역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주고 받자는 취지 (그 자체로 win-win).
l 미국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재조정 가운데 가장 먼저 편한 한국과 원하는 대로 해 놓고 이를 카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생각.
- 한마디로 트럼프 show. 예를 들어 미국산 수입 자동차 가운데 한국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할당량을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늘렸는데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25,000대 근처에도 못 감. 또한 미국산 light truck을 보호하기 위한 25% chicken tax를 2021년 만료에서 2041년까지 한국과 연장 합의.
- 자동차는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트럼프가 약속한 rust belt의 복원에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자동차 관련 협약을 한국과 유리하게 맺고 이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적용하려는 것.
l 한국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면 FTA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원래 얻을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 덜 깨지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선택적으로 관세 부과 (철강, 알미늄). 한국산 자동차 수입관세는 이번에 언급 없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부과될 가능성. 이 경우 한미 FTA의 우리 국회 비준은 난항.
- 결국 트럼프는 소형차 및 핵심부품도 미국에서 만들라는 요구인데 이 경우 국내 생산 및 고용 위축. 내수 침체 및 원화약세 요인.
4. 서울 집값상승에 대한 규제책이 최근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로 공급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l 주택가격 양극화가 정확한 표현 (지방 집값은 하락).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 한국의 baby boomer가 1959년-1963년생. 이들의 은퇴시작. 즉 1)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의욕. 2)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는 살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고부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불할 사람들 증가. 3) 은퇴한 사람들은 정기 급여가 필요한데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강남주택 선호도, 4) 한국은 지방분권이 미흡. 특히 노인들은 대학병원 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남을 선호 (늙을수록 외롭기 때문에 전원주택보다 압구정을 선호), 5) 금리가 참을 수 없이 낮아지며 부동자금 확대
l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 확대 가능량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시중 부동자금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 한국 내 투자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것.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서울 주택 가격 거품이 내수침체의 역기능.
l 이 상황에서 강남 주택 가격이 잡히려면 글로벌 인플레가 발생하여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 인플레 발생시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거품이 붕괴되어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하락. 특히 premium이 붙었던 강남 주택 가격이 더 하락. 또는 부자세를 징수. 한국인들이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구입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강남 지역으로 과세를 할 경우 house poor를 양산. 따라서 주택보유 시가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효과적
l 최근 미국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달러가치는 오히려 하락. 이는 실질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무역갈등을 일으켜 신흥국들을 긴장시켜도 미국으로 돈을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노출하는 것. 이로 인해 신흥국 통화가치 및 주가도 바닥에서 조금 반등.
- 특히 미국이 세금감면,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향후 인플레가 더 빨리 발생하여 실질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l 리만사태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의도한 것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 그런데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수혜.
- 2016년부터 미국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선회하며 이기주의로 돌입. 즉 돈이 풀려 신흥시장까지 넘쳐 흐르면 인플레로 인해 부의 효과를 오래 즐기기 어렵다는 것. 그 때부터 이기적으로 자금을 미국으로 모을 생각. 미국은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인상의 부담을 극복하겠다는 계산
-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급소를 만듦. 이기적인 성장이 예상외로 인플레를 만들어 금리를 빨리 올릴 경우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도 부채를 잔뜩 키운 상태에서 이자 부담. 그러면 기업의 de-leverage로 인한 자사주 매각이 증시에 부담. 즉 부의 효과는 소멸.
l 결국 이기적인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화해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 이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확대되며 증시 반등. 특히 신흥시장의 안도랠리가 더 두드러질 것.
2. 미국의 갈등 분위기 조성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하는 모습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신 냉전시대로 가는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l 화해와 냉전, 지금은 그 갈림길.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구체화 (아베노믹스의 허용). 2016년부터 시작된 이기주의도 그 연장선.
l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국방, 투자에 이르기까지 협조하는 모습. 지난 주 목요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제트기와 미사일을 샀다고 발표 (함께 군사훈련). 미국은 이것이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경고. 무력보복을 언급.
l 중국은 미국국채를 팔아 미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킬만한 자신감은 없음. 괜히 달러만 잃고 중국의 환율만 불안해질 수 있음. 그런데 미국 내 인플레 발생으로 인해 스스로 채권의 실질수익률이 떨어지면 중국정부가 미국국채를 약간만 팔아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미국의 급소를 건드릴 수 있음)
- 그럴수록 미국은 가장 압도적인 무기를 쓰려할 것(=군사력/ 중국의 100배). 북미관계(남북 경협주)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 (불확실성)
l 이 경우 미국의 국방주 수혜 (Lockheed Martin, General Dynamics). 설령 화해모드로 간다 해도 이런 국방주는 장기적으로 안정 성장. 국방예산규모가 줄 경우 단기적으로 국방주 이익에 차질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수출로 상쇄할 수 있는 능력. 장기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독과점 사업.
3. 한미FTA 개정안에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양국간 win-win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l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계속 줄어 작년에 9조원 정도에 불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 및 기계류 수입을 늘려왔기 때문. 오바마 정부 때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은 이렇게 대등한 무역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주고 받자는 취지 (그 자체로 win-win).
l 미국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재조정 가운데 가장 먼저 편한 한국과 원하는 대로 해 놓고 이를 카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생각.
- 한마디로 트럼프 show. 예를 들어 미국산 수입 자동차 가운데 한국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할당량을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늘렸는데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25,000대 근처에도 못 감. 또한 미국산 light truck을 보호하기 위한 25% chicken tax를 2021년 만료에서 2041년까지 한국과 연장 합의.
- 자동차는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트럼프가 약속한 rust belt의 복원에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자동차 관련 협약을 한국과 유리하게 맺고 이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적용하려는 것.
l 한국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면 FTA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원래 얻을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 덜 깨지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선택적으로 관세 부과 (철강, 알미늄). 한국산 자동차 수입관세는 이번에 언급 없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부과될 가능성. 이 경우 한미 FTA의 우리 국회 비준은 난항.
- 결국 트럼프는 소형차 및 핵심부품도 미국에서 만들라는 요구인데 이 경우 국내 생산 및 고용 위축. 내수 침체 및 원화약세 요인.
4. 서울 집값상승에 대한 규제책이 최근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로 공급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l 주택가격 양극화가 정확한 표현 (지방 집값은 하락).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 한국의 baby boomer가 1959년-1963년생. 이들의 은퇴시작. 즉 1)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의욕. 2)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는 살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고부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불할 사람들 증가. 3) 은퇴한 사람들은 정기 급여가 필요한데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강남주택 선호도, 4) 한국은 지방분권이 미흡. 특히 노인들은 대학병원 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남을 선호 (늙을수록 외롭기 때문에 전원주택보다 압구정을 선호), 5) 금리가 참을 수 없이 낮아지며 부동자금 확대
l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 확대 가능량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시중 부동자금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 한국 내 투자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것.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서울 주택 가격 거품이 내수침체의 역기능.
l 이 상황에서 강남 주택 가격이 잡히려면 글로벌 인플레가 발생하여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 인플레 발생시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거품이 붕괴되어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하락. 특히 premium이 붙었던 강남 주택 가격이 더 하락. 또는 부자세를 징수. 한국인들이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구입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강남 지역으로 과세를 할 경우 house poor를 양산. 따라서 주택보유 시가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효과적
한국경제TV 유통산업부 김홍우 PD
kimhw@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