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평균 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 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합니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천여 명)부터 시범실시합니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이며,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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