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제는 경제다①] 소득주도성장 고집…경제 체력 '바닥'

<앵커>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 경제. 이미 불황의 긴 터널로 들어섰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위기의 진원지를 살펴보는 긴급진단, 먼저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3분기 모두 0%대에 그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7%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다른 경제지표도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산업의 마중물인 설비투자는 지난 9월 지난해보다 19.3% 하락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고, 건설투자도 -10%가 넘게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소비자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1년5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역시 올해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올해 수출액의 20% 이상이 반도체에 편중돼 있어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침체를 가리는 착시현상을 나타낸다는 분석입니다.

OECD가 조사한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세계 주요국들이 함께 상승행진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경기하락세가 우려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는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위기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방위험성,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죠."

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소득 분배보다 산업구조 개편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도무지 귀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경기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명재 국회의원

"국민의 절반이 넘는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60점 이하 소위 낙제점수를 줬습니다. 경제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 경제.

기업과 개인 모두 활로를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