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제는 경제다] 빛바랜 '저평가 매력'…선순환 투자환경 시급

<앵커>

앞서 보신대로 국내증시가 추락하면서 증시에서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대외 악재가 주된 배경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에 정부의 비합리적인 규제가 증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각종 대외 악재가 최근 국내증시 급락의 주된 배경이지만, 증시를 외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도 한 몫 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국내 기업들의 인색한 배당은 해결돼야 할 1순위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은 2.18%. 세계 최하위권인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한 불합리한 세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의 급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의 경우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폭넓게 허용해 펀드 유입자금이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손익통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의 이월공제가 5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도록 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양도세제를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둘러싼 규제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과거 외국인과 개인의 대량 매물을 받아내며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연기금이 현재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정부와 국민연금간 엇박자 정책 뿐 아니라, 투자대상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연기금의 저변확대를 가로 막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러한 것들(투자대상 제한)이 연기금이 주식형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적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88%, 퇴직형연금의 확정기여형의 경우 77%가 원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하는 바로 이유이기도 하다."

억눌린 국내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해외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시장의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의 외면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증시.

자본시장 과세의 재정립과 연기금의 저변 확대를 독려할 당근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