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제는 경제다⑩] 고강도 규제에 추락하는 건설경기

<앵커>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건설업종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분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집값 과열 우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공사비 2조5천억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공사들은 계획했던 매출에 차질을 빚고, 하루평균 3천명이 넘는 일용직 건설인력이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심의를 잇따라 보류하면서 여의도의 반 백년된 아파트들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서울에서 먹거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대형건설사들은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실정입니다.

올 3분기 도급순위 5위권 내 건설사가 분양한 8개 단지 가운데 7곳이 모두 지방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건설사들은 터전을 위협받는 데다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좋은 데서는 수익을 내고 경기 나쁜 데 마이너스 보전을 해야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되는데, 경기좋은 데는 분양가 통제가 있으니까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기 나쁜 데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원가는 올라가다보니까 수익 맞추기 어려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포트폴리오를 끌고가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

뿐만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역시 대부분 주거환경 정비 수준이다보니 중소건설사가 진입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정부 SOC투자 축소와 주택시장 위축으로 내년도 건설투자 전망(한국은행, -2.5%)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건설경기 위축은 관련 산업들로 파급되면서 내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연관 산업이 워낙 많지 안습니까. 여러 가지 이사업이라든지 중개업 도배..여러가지 시설 이런 게 다 관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지 못하다보니까, 내수경기 전반적으로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이 자칫 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이익은 충분히 환수하되 침체지역 중소형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당근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