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로 소득 증가?…공감대는 요원

<앵커>

무상교육이나 의료혜택 등 정부의 복지 제도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60%나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커 공감대를 이루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년여간 관련 통계를 집계해 분석한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와 민간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혜택, 공공임대 등을 말합니다.

지난 2016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연 466만원으로 가계 전체 소득을 15.7%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한 각종 제도로 가계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는 배가 됐습니다.

소득이 높은 5분위의 처분 가능소득은 6.5%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의 증가율은 59.8%에 달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교육이 50%가 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 소득분위 가구에 고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뒤이어 자리한 의료혜택과 공공임대는 특히 저소득층, 소득 1분위에서 소득 증가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머니 사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복지혜택을 숫자로 추산해 소득에 대입한 만큼 분모가 작은 저소득층일 수록 증가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통계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공감대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없는 바탕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다."

정부는 복지혜택을 통한 소득 증가와 소득재분배가 뚜렷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는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