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복원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 취임 이후 ‘오바마 지우기’ 주력
-대외적으로 이란과 핵 협정 타결은 모순
-트럼프, 사우디 방문 이후 중동정세 변화
-해묵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 고조
-5월 파기->8월 1차 제재->어제 2차 제재
이번에 복원된 이란의 경제제재가 무엇인지, 그 역사기 길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과사항을 정리해 주시지요.
-1970년대말, 이란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미국, 이란에 대해 쌍무적인 경제재재
-90년대 이란 핵 개발, 다자채널 경제재재
-로하니-오바마, 핵 협정 타결 후 제재 풀어
-중동 정세 복잡, 러시아와 중국 개입 가속
-트럼프, 이란 제제로 중동 정세 패권 복구
이번에 복원되는 이란의 경제제재 조치는 종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종전 이란 제재, 주변국 비협조로 효과 반감
-세컨더리 보이콧 제제 중점, 제제효과 극대화
-트럼프와의 협조 강조, 8개 국가 한시적 예외
-이란 핵협종 파기 이후 터키 협조, 공식 거부
-터키 금융위기, 에르도안 항복->예외국 포함
-목표, 이란 고사 전략으로 미국 협상력 증대
그래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복원됨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경제제재 복원, 원유공급 차질 우려
-OPEC와 러시아 회의, 대안 마련에 실패
-미국, 전략원유 비축분 방출 의지 거부
-OPEC 생산능력 감소, ‘peak theory’ 급부상
-유가 100달러대 시대, 슈퍼 스파이크 도래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절벽론이라고도 부르는 ‘정점론’과 ‘슈퍼 스파이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원유 등 비농산물 원자재, 정점론 논쟁 지속
-매장량 다 캐내면 ‘production cliff' 발생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정점론 반박론 거세
-production cliff->국제유가 ‘슈퍼 스파이크’
-슈퍼 스파이크, 유가 100달러 이상 고공행진
중동 정세가 마치 1970년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70년대와 같은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동,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벨트’ 대립
-사우디 벨트, 사우디->이스라엘->미국
-초승달 벨트, 이란->이라크->시리아->러시아
-제3 오일쇼크와 러시아 모라토리움 동시 우려
-70년대-80년대 70%, OPEC 카르텔 작동
-금융위기 이후 40%, OPEC 카르텔 약화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스테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에 물가 상승
-베네주엘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 이미 발생
-한국 경제, 3분기 이후 스테그플레이션 조짐
-국제유가 상승,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제고
-경제고통지수 급등하고 정책대응 어려워 문제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다행히 이번에 예외국으로 인정받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OPEC 회원국 원유 의존도 상위국가
-일시 예외국 인정, 180일 후에 갱신 받아야
-이란 원유 수입분 8%, 대처수입원 마련해야
-국제유가 상승,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 우려
-성급한 금리인상, 경기침체 더 악화시킬 우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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